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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입법예고 전체 ( 14 )



[보도참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용

'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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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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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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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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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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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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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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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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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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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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