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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2020.7.31 개정 해설집
1~74페이지분량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2020년 7월 31일 개정 해설집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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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
거제 최초 호텔형 라이프 스타일 "거제아주경동리인타워"
거제 최초 호텔형 라이프 스타일 "거제 아주 경동 리인 타워"
아주동 택지개발지구내 2,691㎡(814평)규모의일반상업지역(아주동1691-1번지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 37층 552실 경동리인타워를 (주)건동건설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제경동리인타워는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실내취사와 세탁이 허용되고 오피스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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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 더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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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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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 더보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 더보기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4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 더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 더보기
명진터널,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제시 공고 제2017- 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 예정인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24.
거 제 시 장
1. 건명 : 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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